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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 사진=DB |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법지피티'에는 '민희진은 배임죄 나올까? 검사의 시각으로 본 민희진 사태의 전말'이라는 영상이 게재됐다.
민경철 변호사는 민희진의 배임죄 가능성에 대해 다뤘다. 그는 "배임죄의 피해자가 누구냐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 배임죄를 방시혁 씨나 하이브로 놓고 보면 배임죄가 성립되기 어렵다. 그건 주주 간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계약은 서로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거다. 계약이 지켜지면 제일 좋겠지만 안 지켜지면 계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방시혁 씨나 하이브를 피해자로 놓고 보면 배임죄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어도어를 피해자로 놓고 보면 얘기가 다르다. 민희진 씨가 한 게 두 가지였다. 하이브의 주식을 하이브가 팔게끔 하는 것,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빼내는 거였다. 첫 번째 행위는 주주간 계약에 의한 것이라 배임죄의 대상이 되기가 어렵다. 하지만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빼내는 건 어도어에게 엄청난 피해 아니겠나"라며 "그런데 뉴진스를 만약에 뺀다 하더라도 뉴진스에 상응하는 가치를 어도어에게 담는 조건으로 빼내면 그건 어도어에게 피해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관계에서 '너희 잘못이 있으니까 나는 전속계약을 할 수 없어. 해지야'라고 했다. 그건 그냥 끝이다. 그 해지가 받아들여지면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관계가 그냥 끝나는 거다. 더 이상 해제의 대가로 무슨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뉴진스만 나갈 뿐, 어도어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걸 만약 어도어의 대표 이사였던 사람이 인위적으로 꾸몄다? 이러면 배임죄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민희진이 의도적으로 뉴진스를 어도어에서 빼려고 하는 행위들이 증거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경찰 무혐의가 나온 것에 대해 "그 당시 두 가지 소송에서는 뉴진스를 어도어에서 빼내려는 행위에 대한 증거는 부족했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소송,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하이브가 민희진을 상대로 한 배임죄 형사 고소, 여기서는 배임죄도 인정 안 됐고 민희진 씨 손을 들어줬던 것 같다"며 "그런데 지금 국면이 달라졌다. 법원에서 그 증거 능력을 인정했지 않나. 한 번 법원에서 인정을 했는데 다른 쪽에서 증거 능력 인정을 안 하면 사람들이 납득하겠나. 그래서 다른 재판에서도 민희진 씨의 카톡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고 했다.
그는 민희진의 언행을 두고 "막장 드라마"라고 갈음했다. 이에 대해 "아침 드라마를 능가하는 스토리 전개가 되고 있다. 거짓말하고, 막장 드라마처럼 '어떻게 저렇게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거짓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말이 뇌를 거치지 않는다고 한다. 그냥 눈과 귀에서 바로 입으로 튀어나온다는 것"이라며 "지금 상황이 아침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너무나 많은 거짓말들이 난무하지 않았을까 보이는 증거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다.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분리시키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수사는 그 지점을 파고들 거다. 그 부분에서 명확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민희진은 배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한편 그룹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하지만 최근 1심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뉴진스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으나, 항소 기간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를 통해 복귀 소식을 전했다. 수시간 후 나머지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이 어도어와 협의 없이 법무법인을 통해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냈다. 어도어는 "진의를 파악 중"이라며 3인의 합류 여부를 공식화하지 않았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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