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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와 전쟁의 서막
온라인상에서 유명인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증가하면서 지난 2024년 3월, 송은이·도티·존리·황현희 등을 포함한 유명인 당사자들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SNS플랫폼과 정부에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유명인들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불법리딩방으로 유도하거나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유명인들은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믿고 투자하거나 물건을 구매하는 무분별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소속사 및 개인 채널로 경고했지만, 이는 역부족이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유명인 사칭사기를 포함한 투자리딩방의 불법행위 피해 건수는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만 1000건이 넘고 피해액은 1200억을 넘어섰다. 사건 담당 변호인은 실제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가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유사모'의 이러한 움직임 덕분에 유명인 사칭 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사기 행각은 모습을 달리하며 발전하고 있다. 최근엔 '노쇼 사기'의 형태로 발전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노쇼 사기'는 유명인 혹은 연예인을 포함한 유명인 혹은 매니저 등을 사칭해 단체 예약을 하고 싶다며 고가의 주류나 물품을 대리 구매하게 하고 잠적하는 형태다. 업계 불황 탓 대규모 예약 손님을 놓치고 싶지 않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로 인해 가수 남진·임영웅·송가인, 배우 하정우·남궁민 등은 사기 사건에 거론되는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어야 했다. 연예인만 아니라 '1박2일' '런닝맨' 등 인기 프로그램들도 방송국이나 제작진을 사칭한 사기 행각에 주의를 당부했다.
◆ AI 딥페이크 기술 결합된 '가짜', 피해 범위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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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사기 피해를 입은 대상의 금전적 피해만 아니라, AI 딥페이크 제작물 대상자들에 대한 성희롱·루머 유포까지 정신적 피해 범위가 커지고 있다. 모 그룹 멤버들을 성희롱하려는 목적으로 AI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한 이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 중인 한 소속사 관계자는 "미성년자 멤버들이 있는 팀도 있기 때문에 여러 소속사에서 딥페이크를 비롯한 악성 게시물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의 경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성적 모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검거된 가해자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계속해 법적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속사·개인의 차원에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딥페이크 피해를 입은 모 배우 측 관계자는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팬 제보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사칭만으론 실질적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가 불가하더라. 배우의 초상권 등은 차치하고 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식 채널로 알리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이라고 토로했다.
나날이 발전하는 유명인 사칭 범죄와 관련해, 법무법인 세종의 김윤희 변호사는 "옛날엔 형법상 명예훼손 정도만 문제가 됐는데 옛날처럼 종이신문 정도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다 보니 이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법)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면서 "아무래도 인터넷에서 딥페이크 제작물은 퍼저나가기 쉽기 때문에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에서도 유포 속도가 빠른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할 때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나 파급력이 큰 유명인의 경우, 유포 속도나 범위 등 피해 정도도 크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당연히 올라간다"라고 했다.
물론 모든 유명인 사칭 범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김윤희 변호사는 "실제로 초상권 침해만으론 반드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볼 수 없다. 어떤 식으로 (초상권을) 사용했냐의 문제다. 불법 광고를 하는데 유명인의 얼굴을 쓴다는 건 사기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민사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돈을 받고 그 사람의 그림을 그리면 초상권도, 명예훼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
AI로 만든 제작물의 경우 AI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AI 기본법'도 재정됐지만,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김윤희 변호사는 "모든 일이 사전 예방은 쉽지 않다. AI 기본법도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하지만 나중에 처벌받을지언정 안 하면 그만인 거다"라고 했다. 이어 "유명인을 사칭해 팬에게 접근하는 등의 경우는 사기 미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볼 때 피해가 발생했을 때와 비교해 처벌 수위가 경미할 수 있다"라고 했다.
◆업계 대응과 법적 한계
앞서 '유사모'는 SNS 플랫폼과 정부에 문제 해결 촉구했다. 최근엔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범죄까지 나타나자, 대통령실은 "범죄 행위로 판단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온라인 사칭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사칭 범죄의 온상이 된 플랫폼 구글(유튜브)·메타(인스타그램·페이스북·왓츠앱) 등의 대응은 미온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각 플랫폼은 지난 2024년 총선 대비 딥페이크 대응에 나섰지만 엄격한 규제를 받는 방송과 다른데다, 불법 사기 광고를 통해 얻는 수익은 어마어마하다. 지난 11월 로이터통신은 온라인 플랫폼이 고위험 불법·사기 광고를 통해 연매출의 10%에 해당하는 160억달러의 수익을 얻었다고 전했다. AI 딥페이크 기반 불법 금융 범죄에 온라인 플랫폼이 소극적인 이유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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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연예계에 최근 '디지털 DNA'라는 자구책이 제시됐다. 한국연예인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는 KDDC(한국디지털디엔에이센터)와 손잡고 '디지털 DNA' 체계 추진에 나선 것. 연예인의 얼굴·목소리·표정·움직임과 같은 고유한 생체 특성을 고정밀 기술로 추출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공식 디지털 신원(Official Digital Identity) 형태로 등록·보관하는 방식이다. 등록된 데이터만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되지 않은 합성물은 자동으로 '불법 제작물'로 식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연매협과 KDDC 측은 '디지털 DNA'를 통해 ▲불법 AI 복제 및 딥페이크 원천 차단 ▲아티스트의 공식 디지털 신원 확립 ▲새로운 글로벌 수익 모델 창출 ▲K-콘텐츠 산업 전체의 안전망 구축 등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KDDC 측은 '디지털 DNA'를 통해 아티스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함과 동시에 광고·게임·메타버스·NFT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한 수익 다각화를 노려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KDDC 측은 "사업 공개 후 매니지먼트 업계와 제작사, 그리고 기술기업에서 강한 관심과 환영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대형, 중소 기획사를 막론하고 급변하는 AI 환경 속에서 개별 회사가 대응하기 힘든 초상권 보호 체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번 KDDC 출범을 통해 협회 차원의 공신력 있는 보호 시스템이 마련된다는 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말했다.
KDDC 측은 업계 분위기에 대해 이미 다수의 아티스트 소속사 측으로부터 스캔 등록 문의도 증가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작사 측에서도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디지털 IP를 즉시 활용할 수 있어 제작 효율성 향상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초상권 및 AI 저작권 관련 법안이 아직 미비한 현재, 이번 표준화 시도가 선제적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도 모이고 있다.
업계에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법적 제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실정이다. 기존 법률로는 처벌하지 못했던, SNS상 타인 사칭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타인 사칭 방지법'이 발의됐지만, 형벌권의 지나친 확대라는 우려 속 21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지난 2024년 재발의됐으나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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